고교학점제의 역사,시행방식과 찬반론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서구권에서는 고등학교도 학점제로 운영한다. 잘 와닿지 않는다면 호그와트를 생각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민족사관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등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제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도 2020년부터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에는 84%, 2023년에는 95%, 그리고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선적 전술한대로 2020년 입학생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도입되었으며 2022년 입학생부터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아산·논산·계룡·홍성·예산 지역, 부산, 대구, 전남, 광주, 경북, 제주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시범 도입하였고, 2023년 입학생부터는 서울과 광역시 단위의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부분 시행할 예정이며, 2025년 입학생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역사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고등학교에도 학점제를 도입하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2014년 신입생부터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낙선하면서 고교학점제는 없는 일이 되나 싶었으나 5년 뒤, 문재인은 2017년 대선 때도 또다시 고교학점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선에 당선된 후 고교학점제를 추진했다.

초기에는 2018년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 대상자가 되었지만 시기가 이르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2학년부터 하니까 2019년 3월부터가 된다. 그래도 이르다고 생각했고 2017년 8월 31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통합이 일부만 되었기 때문에 2019년 고교 신입생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곧 시행하기 때문에 뒤늦게 학점제를 넣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문이과 통합과 고교학점제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으며, 2017년 당시 중2, 중3은 준비도 안 된 채 고교학점제를 겪는 건 무리여서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부분 도입하는 것에 그쳤다.

결국 이마저도 미뤄졌으며 2018년에는 당시 초등학생, 즉 2022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점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 해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정해서 부분 도입을 하였다. 그러나 2019년이 되자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은 2025년 신입생으로 또다시 늦춰졌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신입생부터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2021년에는 오히려 앞당겨지면서 2023년 신입생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20년 내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2월 17일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2년 1월, 대전교육청도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후로 치러지는 첫 수능인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서/논술형 문제 도입이 검토된다. 아직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0년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영해 2028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는 개괄적인 수준으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면 도입은 2023년 상반기에, 202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은 2024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측은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윤 후보 캠프의 교육 공약에 참여한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은 고교학점제가 이수 과목을 다양성을 늘리는 효과도 없고, 입시정책과도 맞지 않으며,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고교학점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고교학점제가 백지화되거나 전면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교총과 일부 학부모 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를 강행한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백지화나 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인수위는 2025년에 전면 이행 시기를 조금 늦추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행방식

2022년 현재 전국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84% 가량의 일반계고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일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영재학교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정책과는 무관하다.

우선 학교별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상당히 많이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자유수강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에서 기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대부분 학교에 다음과 같은 필수이수단위를 설정해놓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율 선택권을 많이 보장한 상황이다.

위의 표를 설명해보자면 각 교과군별로 필수이수단위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초교과군의 경우 학교별로 대부분 선택을 넓게 두지 않는 편에 속한다. 아무래도 수능의 기본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그리고 기초교과군은 50%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많이 두기보다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선택은 탐구에서 이루어진다. 탐구는 수능에서도 여러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탐구 선택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탐구 선택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회계통, 과학계통의 필수이수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진로선택과목을 두어서 이를 해결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이외에도 국어, 수학, 영어, 예체능, 인문교과 등 모든 과목에서 선택과목이 이루어진다. 어찌 되었든 대부분 선택은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고등학교 과목의 선택은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될 때 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이루어진 상황이었지만, 내신 등급제의 시행,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증가, 집중이수제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학교별로 과정의 차이만 둘 뿐 강제적으로 교과배치를 하는 그런 구조로 획일화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택교과 선택은 줄어드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지만, 교과를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선택과목의 필수 이수도 두기 시작했고 진로선택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기본 단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020년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졸업최소 이수단위가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줄어들었고, 1단위 당 수업시수도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학기 당 듣는 과목 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방학기간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계고등학교에도 적용하겠다고 2021년 2월 17일에 발표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여전히 졸업최소 이수단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년제 대학교조차도 졸업이수를 위한 학점은 130~140학점 남짓이고(대학에 따라선 120학점대인 곳도 있다.) 2년제 전문대학은 대부분 학점이 80점대에서 졸업을 하는데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수행평가를 보듯이 요구하는 건 대학수준이면서 요구하는 수업량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사나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의 대량 확충도 없으며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교사 T/O를 매년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인데,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부활한 낙제 제도로 인해 유급생(졸업유예자 포함), 자퇴생의 수가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제를 하려면 먼저 해당 수업에서 'I' 성취도를 받고 또 보충수업에서도 이수를 못해야 하는데 과연 고교 교사들이 'I'를 실제로 주긴 할건지, 만약 준다 하더라도 보충수업에서 낙제를 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낙제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부활하게 될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위 영상의 6분 15초 경에 '어떻게든 졸업시켜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상을 잘 보면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아니라, 별도의 편집점이 존재하는 멘트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 마디를 더 해서 영상에 붙여넣었단 뜻이다.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결국 노는 학생은 놀아도 졸업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낙제하지 않기 위해 공부할 이유'는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행정적으로 I(=F) 성취도는 분명히 있음에도 위와 같은 별도의 멘트를 삽입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성취도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이며 낭비다. 둘째,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취도와 상관없이 미성취 상태인 학생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3년 내에 졸업시키는 방식은 저출산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교사는 I를 줄 수 있게 만들고, 학생은 무한히 재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학점은 A, B, C, D, E를 급제로 하고 I(=F)를 낙제로 하며, 낙제한 경우 보충 학습(기초반 등)을 실시한다. 낙제 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불가능하며, 보충 학습으로 이수한 경우 E학점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보충 학습 이후에도 이수하지 못하면 낙제 기록이 반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진급 및 졸업이 불가능해진다.

여담으로 09년생이 입학하는 2025년 전까지는 학교 고교학점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단위제는 일부 유지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필수 과목은 9등급 성적이 산출된다. 이는 고교학점제 실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와의 불공정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낙제, 성적 미달로 인한 유급 및 졸업유예 제도가 법적으로 부활했다. 수포자와 영포자 등 특정 과목을 포기한 학생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인데, 포기한 과목으로 인해 진급 및 졸업이 아예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초반에 들어가거나, 자퇴한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는 자격증 X개 이상 취득, 필수 자격증 취득 등 졸업 요건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속칭 '될놈될 안놈안' 등 기초 학력 부진 및 교육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수강신청 경쟁은 대학교에 비하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 단, 대학교와 같이 주4일 등교식의 편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수강 신청 시 교사에 대한 선택권은 대체로 주어지지 않는다.

 

찬반론

현재 학부모의 대다수, 현직 고교 교사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교총, 전교조 모두 고교 학점제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설문에서 72.3%가 반대, 진보 성향의 전교조는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 필요가 65.8%, 반대가 26.9%로 전교조 교사 92.7%가 현 고교 학점제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각종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유튜브를 보면 최근 고교학점제 시행을 두고 학부모들이 왜 이런 걸 시행하느냐고 불만이 많다는 내용이 많다.

반대 여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면서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등 고교 학점제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 정권이 바뀌기 전에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여 차기 정권에서 손대기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찬성

본인 흥미와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으므로 수업 참여도와 수업 흥미도가 높아지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며 꿈과 재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필수 이수 과목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듣기 싫은 과목이나 자신의 진로에 필요 없는 과목을 억지로 듣지 않고 그 시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 집중할 수 있다.

한 교실에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서 따돌림(왕따), 폭력을 줄일 수 있다.

집단생활이 강제되지 않아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도 학교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토론과 실습 중심이고 성취평가제로 평가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줄어들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다른 과목의 공부 시간을 줄이고 선택한 과목을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일정한 분야를 더 깊게 배울 수 있다.

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이 쌓이다보면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뒤늦게 깨달더라도 막상 다른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학과를 선택하기 전에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일찍 경험해보는 편이 오히려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

쉬운 과목만 선택하고, 어려운 과목은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수능에 나오는 일부 과목에만 학생들이 집중되고 나머진 버려지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미술, 음악, 체육, 기술가정 수업이 버려지는 것처럼 학점제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진다. 이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 이후 수능의 절대평가 자격고시화가 진행될 것이라 예측한다.

자신이 직접 선택한 과목이라고 해도 그 과목 안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하므로 기존의 심각한 입시경쟁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미미하다. 다만, 이는 대학 입시 제도를 그 교육과정에 맞게 고치면 해결될 수 있기는 여지가 있고 현재 교육부에서는 선택 과목의 경우 절대평가를 하는 쪽으로 제시하긴 하였다. 하지만, 원점수 및 성취도가 표기되기 때문에 절대평가라고 상대평가 요소가 아예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고등학교 수업을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바꿀 경우 과목이 여러 개로 늘어나야 한다. 과목 수를 기존보다 늘리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모든 학생이 거의 똑같은 수업을 이수하게 된다. 이러면 학점제의 의미도 없어진다. 과목이 여러 개일 경우 학생들마다 응시 과목이 다른 경우가 많아져 대학 입시를 진행할 때 선발 기준이 모호해지고 불투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대학 입시를 개편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의 영향으로 서울대는 2024학년도 대학 입학에 있어서 학과별로 이수 과목을 제시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참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로를 너무 어린 나이에 결정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 고1 때 선택하는 과목에 의해 진로의 방향이 이미 결정된다. 고교 시절은 아직 학문, 사회와 직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며 각 학문의 특성과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또한 향후 직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끊임없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선택해 가야 하지만 고교 학점제에서는 진로 선택을 너무 어린 시점에 강요하게 된다. 이는 현재(고교학점제 시행 이전)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정성평가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당사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같은데, '도대체 고등학교 1학년이 뭘 얼마나 배웠다고 벌써부터 진로를 결정하게 하냐'는 것. 끽해야 한 학기에 두세 시간 수강하는 직업체험만으로 자신의 미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결국 학생들의 관심은, '공부하기 쉬운 직업','유망한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등 자신의 흥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진로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2, 3학년이 되어 진로희망을 바꾸자니 정성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칠 노릇. 여러모로 고교학점제의 모토가 퇴색되는 부분.

진로 선택의 폭을 좁힌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진로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현 교육 체제에서는 대학 지원 때까지 스스로 계속 진로를 탐색해 보며 원서 지원 순간까지 문이과 안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진로나 계열이 결정되면서 진로에 따라 당장 옆자리에 앉은 친구랑 과목 자체부터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측면에서 문이과 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다.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해 싫어하는 교과목을 억지로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찬성하기에는 학생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21학번 이전, 그러니까 수능까지도 철저히 문이과 분리체제였던 학생들 역시도 진로희망 몇글자 바꾸어도 그에 맞추어 생활기록부를 갈아엎어야하는 상황으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완벽한 인생설계를 겨우 열아홉의 학생들에게 요구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진로희망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점차적으로 줄여왔는데 고교학점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진로희망사항의 대입반영 축소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 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과목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그 선택이 향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현재 고교 학점제 시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하는지 몰라 하고 있으며, 단지 친구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등 별다른 고민없이 과목을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시적이겠지만 코로나19의 진행 속에서 교실을 옮기고 학교를 옮기는 방식은 어렵지 않냐는 비판도 있다. 다만 2022년 이후로 이에 관한 비판은 많이 수그러든 상태다.

학점제를 시행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시험과 학력, 경력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지기 때문에 획일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소규모 고등학교들이 무더기로 폐교될 수 있다. 교과 수가 매우 많은 고교 학점제 특성상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학교의 규모가 어느정도 커야하는데 소규모 고등학교들은 교원 수가 매우 적어서 과목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해 수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소규모 고등학교의 학급 환경 약화를 불러 소규모 고등학교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교원 수 감축을 고려하면, 2025년 이후에는 학교 총량제를 학교 감축 제도로 바꿔 소규모 학교들부터 강제로 폐교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기 어렵다. 적정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도입 시 이점으로 내세운 소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개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