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에서 벌어지는 군인 차별
본문 바로가기

성균관대에서 벌어지는 군인 차별


2024. 3. 24.

이 사건 외에 2022년 11월 10일 에브리타임 어플 내에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당사자 학생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교수에게 예비군 복무에 관한 서류가 필요한가에 대해 정중하게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가족,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대학생에게 감수하고 감점을 받도록 권유했다. 따라서 예비군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때문에 수업에 빠지면 결석 처리를 하겠다는 물리학과 김윤배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위 사건에 의해 국민의 4대 의무 문서의 국방의 의무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문서에 적혀진 대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군 장병 및 예비군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씨가 지펴지며 당사자 학생은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못한 불이익에 처한 상황이다. 심지어 불과 일주일 전에 같은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해당 논란은 예비군법 10조 2항에 따른 15조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다.

결국 같은 성균관대 출신의 변호사가 해당 교수에게 연락해 예비군법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대답을 얻어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