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접경지역을 방문해 수해 방지 상황을 점검하며 북한에 황강댐 방류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 이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남한의 임진강 유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간 연락선이 모두 끊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경기도 연천군의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해 수해 방지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황강댐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북한은 남북한 합의에 따라 방류 시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 간 정치적 긴장 상태에서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북한은 2001년 이후 거의 매년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해 왔다. 특히 2009년에는 방류로 인해 남한에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사건 이후 남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은 여러 차례 무단 방류를 강행했으며, 2016년과 2020년에도 사전 통보 없이 방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댐 방류 문제는 남북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며 북한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의 모든 합의를 정치적 상황과 결부시키고 있어,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이후 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며 사실상 단절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남북 간 협력과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남북 간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미사일과 포탄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어느 쪽도 상황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상대를 비난하는 가운데 장마철이 도래하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 사전 통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한도 상황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연락채널의 정상화와 합의 이행을 위해 남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은 상호 비난을 멈추고 협력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남북한 모두 장마철 수해 방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