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조선업계 겨냥한 무역 단속으로 글로벌 해상 시장 지각 변동 예고

미국이 중국의 급성장한 조선업계를 겨냥한 강력한 무역 단속을 시작했다. 미국의 새로운 조치들은 중국의 해상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내 조선업 부흥을 도모하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단속은 중국 선박에 최대 150만 달러의 항구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금전적 제재는 중국 선박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선박을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의 해상 운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국의 해상 운송 인프라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글로벌 해상 운송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또한 자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의 미국 국기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시작으로, 7년 내에 모든 미국 수출품이 미국 제작 선박을 사용해야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 정책은 특히 액화 천연가스(LNG)와 원유 같은 에너지 수출에 적용되며, 미국의 조선업을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의 조선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다른 대체 옵션을 고려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중국의 조선업은 지난 20년간 급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5%에 불과했던 중국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2023년에는 50%를 넘어서며, 한국(28%)과 일본(15%)을 큰 차이로 앞질렀다. 반면, 미국은 조선업에서 후퇴하며, 연간 상업용 선박 생산량은 5척에 불과하고, 상업용 선박 시장에서 점유율은 1% 미만에 그친다. 이에 미국은 군사적 및 경제적 준비 태세에 미치는 위협으로 중국의 조선업 능력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선박에 부과된 높은 수수료가 글로벌 해운업체들에게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선택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미 독일의 해운업체인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한국의 한화 오션과 12억 달러 규모의 LNG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의 선박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한화 오션이 선도적인 기술력과 입지를 바탕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혁신적인 기술력과 안정적인 평판을 바탕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을 되살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1920년 제정된 조선법인 존스법(Jones Act)은 미국 내 해상 운송을 미국산 선박에 한정시켜 보호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 법은 선박 건조 비용을 높이고, 미국 조선소가 국제적인 경쟁에 뒤처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은 상업용 선박을 연간 5척 이하로 생산하며, 선박 수는 급감한 상태이다. 1975년에는 연간 70척 이상을 건조했으나, 현재는 21개 조선소에서만 상업용 선박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높은 노동 비용과 부족한 정부 지원이 겹쳐 미국의 조선업은 국제 경쟁에서 크게 밀려난 상황이다.

미국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원과 하원에서는 양당의 협력으로 'SHIPS for America Act'라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조선업을 장려하고, 미국 국기 선박을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상 운송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의 해상 지배력 제거'라는 큰 그림과 맞물려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해상 지배력을 해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의 조치를 '무책임하고 자해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25년 2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러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양국 간의 무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상 운송 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2025년 3월 2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해운업체들은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물가 상승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해상 운송 산업에 대한 반격이 될 것이며, 그 결과로 글로벌 해상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자체의 산업적 취약점이 이 정책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글로벌 해운업체들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선박 공급처를 찾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https://antcapital.blogspot.com/2025/03/us-targets-chinas-shipbuilding-industry.html

U.S. Targets China’s Shipbuilding Industry in New Trade Crack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