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배터리 합작, 미 IRA 규제에 대한 기업의 전략 도출
미국 재무부가 최근 공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규정 초안은 한·중 배터리 합작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한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위치한 기업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부 지분율이 25%를 넘은 합작법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규제의 영향 및 한국 기업의 전략
미 정부의 규제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의 조달에 제약을 가하고, 이는 한·중 배터리 합작을 추진하던 기업들에게 급박한 과제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배터리 핵심소재 흑연 수출 통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한국 기업은 이에 대한 적절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한국 기업의 대응책과 협력의 중요성
한국 기업은 지난 몇 달간 미 수출 우회로를 찾던 중국 기업과의 긍정적인 이해관계를 발견하여 투자 및 합작 협상을 진행했다. LG화학, SK온,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장 건설 및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대응과 미래 전망
미 정부의 IRA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부와 기업 간의 대책회의가 열린 가운데 긍정적인 대응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에는 공공기관, 집권 정당, 현직 고위 정치인 등 다양한 조건이 따르고 있어, 기업들은 규제에 대응하면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전략
현재의 규제 상황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호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국가로의 공급선 다각화가 필요하며, 이는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조달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는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
미 IRA 규제에 대한 대응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미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규제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