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등록 기간에 발목 잡힌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직장인 이모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한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에 참여했다가 예상치 못한 좌절을 맛보았다. 그는 온누리 상품권 선물함으로 지급된 환급 금액을 등록하려 했으나 월 200만 원 보유 한도가 이미 차 있어 등록조차 불가능했다. 결국 캐시백을 사용하려면 기존 상품권을 소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해야 했다. 그는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혜택이 소비 진작이 아니라 소비 강요처럼 느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슷한 경험을 한 직장인 김모씨는 더욱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캐시백 지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등록 기한이 지나 환급 금액이 소멸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사용 한 번 못 해보고 돈이 사라졌다. 5일이라는 짧은 등록 기간은 도대체 왜 만든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 상품권 명절 환급 행사를 통해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캐시백을 제공했지만, 정책 설계의 허점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금액은 사용자의 계정에 직접 지급되지 않고 선물함으로 전송된 뒤, 사용자가 직접 등록해야만 사용 가능하다. 문제는 등록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보유 한도 제한으로 인해 등록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약 17억 원에 달하는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이 소비자 손에 닿지 못한 채 소멸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7억 원 소멸 사태의 전말과 데이터 분석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설 명절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에서 지급된 환급 금액 중 총 17억 1938만 9100원이 미등록 상태로 소멸되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친 지급 기간 동안 발생한 결과로, 아래 표에 상세히 정리되었다.
| 지급 기간 | 소멸 금액 (원) |
|---|---|
| 1월 10일~17일 | 3억 7383만 |
| 1월 18일~24일 | 4억 617만 7000 |
| 1월 25일~31일 | 5억 4271만 8100 |
| 2월 1일~10일 | 3억 9666만 4000 |
| 총계 | 17억 1938만 9100 |
이처럼 대규모 소멸 사태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지나치게 짧은 등록 기간과 까다로운 보유 한도 규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환급 금액을 선물함으로 지급하며, 사용자가 직접 수령 등록을 해야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등록 기간은 1차부터 3차 지급 시 5일 이내, 4차 지급 시 30일로 제한되었다.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더욱이 월 200만 원의 보유 한도가 차 있을 경우, 환급 금액을 등록할 수조차 없는 구조다. 2023년 3월,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의 보유 한도가 각각 200만 원에서 통합 앱 출시로 단일 2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소비자 불만과 정책 설계의 허점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의 설계는 소비자 편의성을 간과한 측면이 뚜렷하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나 간편결제 플랫폼의 환급금은 자동 적립되거나 최소 5년 이상의 유효 기간을 보장한다. 반면, 온누리 상품권은 5일에서 30일이라는 짧은 등록 기간을 강제하며, 미등록 시 소멸되는 구조는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오세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보유 한도까지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선물함에 캐시백이 도착해도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기한 만료로 환급금이 소멸되는 피해가 대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직장인 이모씨의 경우, 캐시백을 등록하려면 기존 상품권을 소진해야 했고, 이는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졌다. 김모씨처럼 캐시백 지급 사실을 모르고 기한을 놓친 소비자들도 상당수다. 이러한 사례들은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가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세희 의원의 비판과 정부의 대응
오세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소비자 보호를 촉구했다. 그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소멸되었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멸된 17억 원에 대한 환급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정책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은 온누리 상품권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에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새로운 환급 행사를 시작하며 일부 개선안을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를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소멸된다. 또한 보유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잔액을 소진한 후에야 환급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존에 소멸된 17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온누리 상품권의 더 큰 문제와 개선 방향
이번 사태는 온누리 상품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09년 도입된 이래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상품권의 복잡한 사용 방식과 제한적인 보유 한도는 소비자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통합 앱 출시 이후 보유 한도가 축소되면서 기존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더 나아가,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로 제한된 점도 활용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통시장이 현대 소비 패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보다 유연한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온누리 상품권을 지역 내 소규모 프랜차이즈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면 소비자 참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 개선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캐시백 등록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자동 적립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보유 한도 규정을 완화하거나, 캐시백 금액에 한해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캐시백 지급 시 문자 메시지나 앱 푸시 알림을 강화해 기한 만료를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온누리 상품권의 본래 목적인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온누리 상품권 17억 원 소멸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소비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온누리 상품권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세희 의원의 환급 조치 요구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벽이나 불편이 발생한다면,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소비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온누리 상품권이 진정한 소비 활성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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