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의 노력, 전국 의과대학 3058명 연 입학 정원 증가"
"지역 의사 양성, 수도권 집중 방지, 적절한 정책 필요"
"윤 대통령, 지역·필수의료를 강조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대한민국의 의료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지역 의료가 더욱 강화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 의료 강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6년부터 시작된 노력의 결실로, 18년 동안 전국 의과대학의 연간 입학 정원을 3058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로써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2025년 학년부터 의대 정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사들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사들이 수도권이나 인기과목에 집중되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요구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원 증가 규모나 어떤 대학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언급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강조한 만큼,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나 정원 50명 미만인 군소 의대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입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입니다.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인근 의대에 입학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수도권 6개 권역에 속한 의대·한의대 등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뽑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복지부는 이 비율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병원에 배정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비율도 현재 40%에서 50%로 늘어날 예정이며, 의대생들이 지역이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따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칩니다. 대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 인상·지원 등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유입'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인 대상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의사 수요에 견줘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비수도권이나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 소재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석구 충남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지역인재로 선발한 학생은 해당 의대에서 전공의 수련까지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대생 교육 과정과 선발 방식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수능 중심으로 의대생을 선발하기보다 봉사활동 이력 등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 시민성 등이 드러나는 요소 중심으로 평가하고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은 걸러내는 등 어떤 인재를 의사로 길러낼 것인지를 정하고 대입 전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변화들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분야가 미래를 대비하며 더욱 발전하고 지역 의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