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 앞두고 전원합의체 속도전
법조계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며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의 결정적 변수로 떠오른 이 사건의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사건 배당 직후 전합 회부를 결정하고 연이어 심리 일정을 잡으며 빠른 결정을 예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전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심리하며 전례 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사건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 사건은 2025년 4월 22일과 24일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합 심리가 이달 이미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선고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지가 뚷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속도전이 대선 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대선 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문제 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대선 전 선고 가능성 높은 시점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선고가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은 후보 등록 기간 이후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려 5월 7일에서 9일 사이 선고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기일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주 목요일이 15일인 경우 넷째 주 목요일인 22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5월 19일에서 23일 주간, 특히 5월 22일이 포함된 주간이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단이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날짜 | 사건 진행 상황 |
|---|---|
| 2025.04.22 |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시작 |
| 2025.04.24 | 대법원, 심리 세션 진행 및 판단 발표 |
| 2025.04.27 | 현재 시점, 판단 이미 발표됨 |
| 2025.05.11 | 후보 등록 마감일 |
| 2025.06.03 | 대통령 선거일 |
과거 사례와 이번 사건의 차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주목할 만하다. 2020년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전합 회부 후 약 한 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2020년 6월 15일 전합 회부를 결정하고, 7월 16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소부 논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합으로 넘어간 반면, 이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2심 선고부터 상고심 결론까지 약 10개월이 걸린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 사건은 대선 일정으로 인해 더욱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 의지도 이번 사건의 특징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합 회부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강조했으나, 선고 시점은 심리 과정에서의 대법관 의견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합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대법원장은 표결보다는 숙의를 통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선고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선과 헌법적 쟁점
일부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전에 선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선 후 상황에 대비한 전략적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고심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필요할 수 있다. 대법원이 전합 회부를 통해 이러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자체 판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현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원심의 해석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판단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물론,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국민의 관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사건이다. 대법원의 결정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이루어질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반대로 선고가 지연되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대선 국면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와 국민 모두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선고 시점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와 결정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공성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사건의 선고는 대선뿐 아니라 한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로, 대법원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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