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정책대출 중단 논란, 신혼부부들 ‘날벼락’
- 버팀목·디딤돌 대출 상담 제한에 소비자 불만 급증
최근 KB국민은행이 버팀목전세대출과 디딤돌대출 등 서민 정책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거 마련을 계획하던 신혼부부와 서민층은 갑작스러운 대출 제한 조치에 ‘날벼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대출 중단의 이유는 ‘한도 소진’?
KB국민은행의 일부 지점에서는 “2024년도 기금대출 한도가 소진됐다”며 상담 자체를 거부하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상담은 2025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올해 내 신청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디딤돌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10~11월에는 일부 지점에서 특정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정책대출이 진행되었지만, 12월 들어서는 ‘한도 소진’을 이유로 아예 막아버린 것입니다.
정부와 HUG의 대출 지원 방침에 배치되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정책자금으로, 서민들의 전세와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정책대출 축소를 위해 한도 소진을 핑계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HUG는 은행들에 “정책대출 취급 거절이나 상담 기피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은 정책대출 취급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본점 차원의 조치는 아니며, 일부 지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논란이 확산되자 정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책대출, 왜 은행에서 기피할까?
정책대출은 서민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KPI(핵심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정책대출은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점 입장에서는 대출 취급을 꺼리게 됩니다. - 업무 부담 증가
정책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서류 검토와 심사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피해, 신속한 대책 필요
이번 정책대출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과 디딤돌대출은 가계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금융정책입니다.
한편 정부는 대출 취급을 거부하는 은행들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HUG는 민원이 많은 은행에 대해 수수료율을 삭감하고, 우수한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지원 금융의 취지에 맞게 정책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며 “특정 은행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다
결혼 후 전세 자금 마련을 계획했던 한 신혼부부는 “대출이 막혀 전세 계약을 포기할 뻔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서민 대출이 단순히 ‘한도 소진’이라는 이유로 중단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정책대출의 본래 목적을 다시 상기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 금융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 신뢰 회복이 시급
KB국민은행은 이미 한 차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방침을 내렸을 당시, KB국민은행은 타 은행보다 먼저 대출 취급을 중단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번 사태도 일부 지점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결국 은행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본점 차원에서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 서민 정책대출의 안정적 운영 필요
버팀목·디딤돌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입니다. KB국민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들은 정책대출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서민 금융지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정책대출 관리와 운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더 많은 서민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