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폐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주택 시장의 새로운 흐름: 정부 정책으로 인한 '재개발' 부상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 시장 활성화 촉진 2024년, 주택 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주택 인허가 기준 물량의 감소와 함께, 정부는 1월 10일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진단 폐지로 재건축에 새 바람 정부의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안전진단 폐지다.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이전에만 필요하게 된다. 또한 안전진단항목의 비중이 조정되어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질 예정이다. 1월 3일 대책에서 이미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바 있지만, 이로 인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