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열린 모두발언에서 "올해 SOC 예산의 65%에 해당하는 12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의 집행 수준으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SOC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다.
SOC 사업의 필요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민간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민간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공공부문에서의 신속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SOC 사업의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SOC 사업의 주요 분야
국토부에 따르면, SOC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기록을 넘어선 수치이다. 특히, 철도 분야에서는 4조6000억원(63.9%)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거점 간 이동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및 상반기 착공 예정인 GTX-B·C 등의 광역철도 건설에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로 분야에서는 5조3000억원(67.5%)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건설 등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등의 신공항 건설에 5000억원(60.3%)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의 메시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정부가 신속한 행동으로 경제 상황을 안정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 계획은 국내 건설 산업 및 민생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