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4년 12월 16일,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불법 성 착취물을 시청한 남학생들이 개인 SNS에 해당 영상을 게시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학생들은 교실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 불법 성 착취물이 포함된 음란물 사이트를 접속한 후, 이 모습을 촬영하여 'X'(옛 트위터)에 공유했다.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의 문제
학생들이 접속한 음란물 사이트는 과거 'n번방'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불법 성 착취물들이 유포되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에는 딥페이크 영상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등 다양한 불법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시청한 학생들은 불법 촬영물 소비자로 간주될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책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촬영물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학생들이 시청한 불법 성 착취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학교의 대응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이번 사건은 학생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학생부는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이런 행위를 절대 방관하지 않으며, 조사 후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또한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교칙에 의거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적 지원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민원인들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심리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해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반응
이 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불법 성 착취물을 시청한 학생들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원도 접수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여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론
이번 사건은 학생들이 불법 성 착취물을 시청하고 이를 SNS에 인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법적,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학교 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학생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