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주택 시장의 새로운 흐름: 정부 정책으로 인한 '재개발' 부상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 시장 활성화 촉진 2024년, 주택 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주택 인허가 기준 물량의 감소와 함께, 정부는 1월 10일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진단 폐지로 재건축에 새 바람 정부의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안전진단 폐지다.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이전에만 필요하게 된다. 또한 안전진단항목의 비중이 조정되어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질 예정이다. 1월 3일 대책에서 이미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바 있지만, 이로 인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압구정3구역, 서울시의 '경고' 처분 후 재건축 정상화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과정에서 지침 위반을 한 희림건축 컨소시엄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가운데, 재발 시 가중 징계 가능성이 엿보인다. 엄중 경고와 함께 재건축 궤도 복귀 서울시는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통해 희림건축 컨소시엄에게 작년 12월27일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비록 징계는 아니지만, '엄중 경고' 처분은 재발 시 가중 징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갈등 속 압구정3구역 조합의 선택 희림건축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등 고강도 징계 가능성이 예상되었으나,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설계사 재공모 절차를 거쳤고, 희림이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안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엄중 경고'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설계안 논란과 서울시의 강력한 압박 지난해에는 희림건축과 나우동..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