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토네이도 캐시 제재 해제: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경계에서

미국 재무부가 2022년 제재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이는 북한 해커들이 연루된 7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 서비스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다. 재무부는 기술과 법률 환경의 변화가 제재 해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암호화폐 세탁 활동에 대한 감시는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하의 암호화폐 지지 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네이도 캐시는 블록체인 거래를 익명화하는 기능을 가진 분산형 암호화폐 믹서로, 그 기능상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어 규제 당국의 눈길을 끌었다. 2022년 8월,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토네이도 캐시를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올렸고,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제재는 해킹 집단인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이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액시 인피니티 론인 브리지 해킹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 활동에 사용된 자금을 세탁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재무부는 제재를 해제하면서 "진화하는 기술과 법적 고려사항"을 이유로 들었고,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규제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이는 암호화폐 혁신을 장려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디지털 자산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 해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2025년 3월 21일, 재무부의 발표 이후 토네이도 캐시의 네이티브 토큰인 TORN의 가격은 75% 이상 급등했다. 2025년 3월 23일 기준으로 TORN은 13.88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시가 총액은 7301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음을 보여준다. TORN은 2021년 2월 13일 최고가인 437.41달러를 기록한 후, 2024년 1월 10일에는 최저가 1.31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급등은 시장의 강한 감정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문제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토네이도 캐시의 지지자들은 암호화폐 믹서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하며, 제재 해제를 환영했다. 반면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규제 당국은 여전히 믹서가 자금을 세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라자루스 그룹이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사례는 제재 해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은 향후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앞으로 암호화폐 믹서의 규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가 안보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https://equifi.blogspot.com/2025/03/us-treasury-lifts-tornado-cash.html

U.S. Treasury Lifts Tornado Cash Sanctions Amid Crypto De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