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이는 2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명 중 4명의 노인이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으로 생활합니다. 노인 일자리의 질도 낮아, 이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는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850만 명에 육박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여성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남성 정규직보다 짧습니다. 이들은 높은 보험료율과 육아, '유리천장' 등의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세대는 소득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든 국민연금 제도에서 소외된 이른바 '연금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금 고갈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 중심인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서 연금약자를 위한 개혁은 언제나 변방의 이슈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시민숙의단 조사 결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5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보이며 논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후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1.2%에 불과합니다. 가입 대상인 18~59세 인구 중에도 73.9%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 시민숙의단 결과 보고서에서는 연금약자를 위한 개혁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안에 88%가 찬성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원청기업 등에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에는 91.7%가 찬성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87.3%가 찬성했습니다.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 확대와 자녀 당 크레딧 부여 기간 연장은 크레딧 확대 방안 설문에서 82.6%의 선택을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노동시장 약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데 매우 높은 비율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숙의 과정을 사이에 두고 3번에 걸친 설문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약자 지원 방안에 대한 찬성률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1대 국회의 협의 실패로 연금개혁 논의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연금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 납부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들, 늦어지는 연금개혁의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세대 모두 연금약자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